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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Wed)

일본국의 “특허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항목 개략

금년 3월 11일자로 “특허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동 13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 항목의 개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사무라특허사무소에서는 계속해서 법률안의 국회에서의 심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개정법 성립 시 및 개정법 시행 전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수속 가능 기간에 대하여
4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의장)법, 상표법)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속 가능 기간에 대하여, 수속을 하는 자(출원인)에게 부득이한 사유(재해 등)가 발생한 경우 등 (기간)연기의 구제조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우선권주장의 수속 일부에 따른 기간이 포함됩니다.
단, 기간연기 구제장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2) 특허법 개정
2003년 법개정으로 폐지되었던 특허 부여 후의 이의신청제도가 폐지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부활합니다. 또한 이에 맞추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규정도 개정됩니다.

(3)디자인(의장)법 개정
“디자인(의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개정협정” (“제네바개정협정”)에 근거한 특례를 마련하여 복수국에 대하여 디자인(의장)을 일괄적으로 출원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단, 본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제네바개정협정”에 대한 가입이 비준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시행 조건이 됩니다.

(4) 상표법 개정
색채나 소리와 같은 표장이,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사업협동조합 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표법의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등록주체에,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NPO법인(이에 상당하는 외국인 법인을 포함)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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