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소개

고토 하루오(後藤 晴男)

고문/변호사

고토 하루오(後藤 晴男)

학력
일본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경력
1958년 4월 특허청 입청(특허청 심판부 서기과)
1961년 8월 특허청 심판부 심판관실
1965년 4월 특허청 총무부 총무과
1972년 1월 특허청 심사 제1부 상표 제2과
1974년 4월 유럽과 미국의 상표제도 조사를 위해 스웨덴, 영국, 호주, 서독일, 프랑스 및 미국을 방문
1976년 5월 중일 상표보호협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중국 방문
1976년 10월 공업소유권법 연구회 대표
1977년 9월 외무사무관(아시아국) 겸임-중일 상표보호 협정체결 교섭 참석을 위해
1978년 3월 특허청 총무부 총무과 겸임
1982년 9월 외무사무관(국제연합국) 겸임
1988년 6월 “니스 국제분류준비작업부회”에 입회인으로 참석, 상표제도조사를 위해 스위스,
       서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합중국 등 방문

1988년 12월 심판부 심판장
1989년 1월 변리사 심사회 임시위원 겸임
1989년 10월 심판부 소무실장 겸임
1990년 1월 변리사 심사회 위원 겸임
1990년 4월 심판부 제27부문장
1991년 7월 심판부 제26부문장
1991년 7월 특허청 퇴관
1992년 4월 대동문화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강사
1994년 4월 일본대학 교수
1996년 2월 “유럽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표등록제도에 관한 조사단” 단장으로 영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독일 특허청, WIPO 및OHIM(유럽 상표디자인청) 방문

1998년 4월 “공업소유권 중재센터” 조정인·중재인 후보자
2000년 4월 일본대학 국제산업기술·비즈니스 육성 센터(일본대학 TLO) 부센터장 일본대학
       국제산업기술·비즈니스 육성 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0년 12월~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Panelist
2001년 3월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 조직개편
2003년 10월 지적재산법연구회 대표
2005년 3월 일본대학 정년퇴직
2005년 4월 일본대학 법학부 강사 일본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강사
2006년 4월~현재  국사관대학 대학원 객원교수
2009년 4월 일본대학 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 강사
2009년 11월 소리상표 운용 실적·상표상품·저작권침해품 등 단속활동의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지혜재산권 경찰대사, 경제부지혜재산국, 지혜재산법원 방문
2013년 4월~현재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 조정인·중재인·판정인 후보자(2016년 3월 31일까지)
시험합격
1958년 12월 변리사 시험합격(변리사 등록: 1992년 4월)
2005년 11월 변호사 등록
등록번호
변리사등록번호: 10230 
변호사등록번호: 33509
소속
정보부, 아사무라법률사무소
언어
일본어, 영어
담당안건
소송

·상품 유사판단 기준에 대한 기본판결(1961년 6월 27일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 판결 1958년(オ)1104호)
橘焼酎(다치바나 소주) 대 橘正宗(다치바나 정종) (청주) 사건에 관한 상고에 관여

·출원발명 요지 인정에 대한 기본 판결(1991년 3월 8일 최고재판소 제2소 법정 판결 1987년(行ツ)제3호)
리파아제 사건에 관한 상고에 관여

·의장 도시바 라이텍 사건
(1995년 2월 24일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 판결 1991년(行ツ) 제139호)
천장용 매몰형 등에 관한 상고에 관여
회원
1992년~ 아시아변리사협회(APPA)
1992년~ 국제지적재산권 보호협회(AIPPI)
1992년~ 일본상표협회
1992년~ 일본라이선스협회
표창
2005년 4월 즈이보쇼 수장(수여)
저서
[저서]

1969년 2월 ‘유럽 제국 개정 특허법’ 발명신문사 (저)
1974년 7월 ‘개정 특허법 해설’ 통상산업조사회(저)
1976년 3월 ‘주해 파리조약’ AIPPI 일본부회(공역)
1976년 6월 ‘특허’ 제1법규(공저)
1978년 3월 ‘일중상표보호협정’ 발명협회(공저)
1986년 6월 ‘국제출원과 국내 우선권’ 발명협회(저)
1991년 7월 ‘니스협정과 국제분류’ AIPPI 일본부회(저)
2000년 12월 ‘주해 특허법 상권, 하권’ 청림서원(공저)
2003년 8월 ‘특허협력조약성립사’ 경제산업조사회(저)
2007년 7월 ‘파리조약강화(TRIPS협정 해설 포함)제13판’ 발명협회
1999~2010년 ‘JAPANESE LAWS RELATING TO INDUSTRIAL PROPERTY’ AIPPI 일본부회

[학술논문]

1965년 3월, 4월 ‘EEC 특허제도(그 1), (그 2)’ [화학공업] 화학공업사
1970년 2월 ‘베네룩스 통일 상표법’ AIPPI 일본부회 No.15(2)
1971년 3월 ‘표장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AIPPI 일본부회No.16(3)
1972년 2월 ‘상표등록조약’ [특허 뉴스No.3264, 3271, 3275]
1973년 2월 ‘상표등록조약’ [특허 뉴스No.3279, 3282, 3284, 3399, 3401, 3405, 3407, 3409, 3414, 3417, 3540, 3543, 3551, 3557, 3561, 3564] 경제산업조사회 1974년 3월 ‘TRT 전망’ [특허와 기업] No.51, 54
1975년 2월 ‘상표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기업법연구] No.245
1975년 2월 ‘특허법 등 일부 개정에 대하여’ [특허 뉴스No.4307, 4312, 4317, 4322]
1975년 8월 ‘상표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특허 뉴스No.4412, 4417, 4422, 4427, 4437, 4442, 4452]
1976년 11월~1977년 5월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심판판결에 있어서의 “등록상표” 해석’ [발명] 1976(12)、1977(1)、1977(4)、1977(5)
1978년 6월, 7월 ‘국제출원으로 세계에 통하는 특허(상), (하)’ [시대의 법령] 오쿠라성 인쇄국
1978년 8월 ‘특허협력조약과 국내법제’ [Jurist] 유비각
1984년 2월 ‘특허협력조약(PCT) 수정제안에 대하여’ [Patent] 변리사회
1984년 12월 ‘특허 및 발명자증 정의에 관한 정의에 대하여’ [일본공업소유권 법학회 회보(1984년)] 유비각
1985년 12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각 손해액 산정’ [Jurist 별권] 유비각
1986년 6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일부 포기에 대하여’ [미야케 마사오(三宅 正雄) 희수 기념논문] 발명협회
1991년 1월 ‘상표등록취소 심결취소청구사건’ [판례상표법] 발명협회
1991년 6월 ‘파리조약에 있어서의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조사연구] 지적재산연구소
1991년 12월 ‘서비스마크에 대하여’ [일본공업소유권학회 연보] 유비각
1992년 4월, 5월 ‘독일 산업상 보호권 확장에 관한 법률 1992년 2월 23일 법률’ [AIPPI(37권 9호·10호)] AIPPI 일본부회
1992년 6월 ‘상품의 혼동과 영업 상의 이익’ [판례부정경쟁법 오노 마사노부(小野 昌延) 환갑 기념논문] 발명협회
1993년 3월 ‘연합상표제도의 금후의 방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정서와 연합상표제도·방호표장제도와의 관계’ [연합상표제도 및 방호표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 ‘상표에 관한 구성국 법령을 접근시키기 위한 1988년 12월 21일의 EEC이사회 지령(89/104/EEC) (89/104/EWG) (89/104/CEE)’
1993년 8월 ‘유럽특허의 부여에 관한 1973년 10월 5일 조약(EPC) 제63조를 개정하는 조약 (의약 추가(보충) 보호증명서 창설에 관한 1992년 6월 18일 이사회 규칙(EEC/1768/92))’ [AIPPI38권 8호] AIPPI 일본부회
1993년 11월 ‘불사용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의 이해관계’ [민·상법 잡지 109권 2호]
1993년 12월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뉴스 No.8734]
1993년 12월 ‘상표 하모니제이션 조약 초안’ [특허뉴스 No.8736, 8741, 8744]
1994년 4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5년법률 제26호)에 대하여’ [“주해 특허법” 중 주해 특허법 부록]
1994년 7월 ‘Similarity of a trademark comprising a well-known trademark and other characters’ [COMPARATIVE LAW Vol.11 1994]
1996년 7월 ‘고조스시 최고재판소 판결에 부쳐’ [상표간Vol.14]
1996년 7월 ‘유럽 상표법에 대하여’ [특허 뉴스No.9432]
1996년 11월 ‘상표법 조약’ [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1997년 5월 ‘입체 상표등록제도’, ‘단체상표’, ‘부여 후 등록이의신청제도’, ‘등록상표의 사용’ [공업소유권 질의응답집] 제1법규
1997년 10월 ‘방호표장등록 요건으로서의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품” 등’ [발명 Vol.94]
1997년 12월 ‘신(新)민사소송법과 특허법’ [특허청 공업소유권 연수소 법률연수교과서]
1997년 12월 ‘상표에 관한 가맹국의 법령을 접근시키기 위한 1988년 12월 21일 제1차 이사회 지령(89/104/EEC) (89/104/EWG) (89/104/CEE)’ [질의응답집] 제1법규
1997년 12월 ‘공동체상표에 관한 1993년 12월 20일의 이사회 규칙 (EC)No.40/94’
1997년 12월 ‘전용권과 금지권’
1998년 3월 ‘상품 “스시”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고조”와 “고조스시”와의 유사여부 등에 대하여’ [특허연구]
1998년 5월 ‘상표의 권리화를 위한 수속관리(상표법 헤이세이8년 개정 하에 있는 것)’ 제1법규[지적재산관리 매뉴얼] 1998년 9월 ‘상표의 보호 형식 및 내용 동향’ 통상산업조사회[연구회자료]
1999년 3월 ‘Similarity between Trademark “KOZO and “KOZOSUSHI” Used on SUSHI, etc’ [COMPARATIVE LAW Vol.16] 1999년 4월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규칙(1997년 10월 개정)’ 제1법규[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2000년 6월 ‘의장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에 대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분쟁해결양(요)해에 대하여’[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1999년 12월 ‘마드리드협정의정서 개요’ [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2000년 9월 ‘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상표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일본법학 66권 2호
2001년 9월 ‘일본의 저명상표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지
2001년 12월 ‘주해 특허법(상) 제3판’, ‘주해 특허법(하) 제3판’ 공저, 청림서원
2001년 12월 ‘카탈로그를 이용한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상표법상 역무(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된 사례’ [발명 Vol.98]
2002년 1월 ‘상표권의 남용’ [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2002년 1월 ‘2000’s AMENDMENTS TO JAPANESE TRADEMARK LAW FOR ENTRY INTO THE MADRID AGREEMENT PROTOCOL’ [Comparative Law Vol.18 (2001)]
2002년 6월 ‘Law for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AIPPI 일본부회
2002년 10월 ‘특허권의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공업소유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2003년 3월 ‘부분의장 보호’ [특허·의장·상표 기초지식] 청림서원
2003년 3월 ‘파리조약에 관한 부정경쟁 방지’ [특허·의장·상표 기초지식] 청림서원
2003년 3월 ‘원산지표시·원산지명칭 보호’ [특허·의장·상표 기초지식] 청림서원
2003년 3월 ‘TRIPS협정’ [특허·의장·상표 기초지식] 청림서원
2003년 4월 ‘미국특허권의 침해에 근거한 금지, 침해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을까’ [AIPPI 48권 4호]AIPPI일본부회
2006년 10월 ‘저작자인격권’ [지적재산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2006년 10월 ‘저작자인격권 침해’ [지적재산권법 질의응답집] 제1법규
2009년 9월 ‘상표의 사용(불사용취소)-아오보시소스사건’ [지적재산법 최고재판소 판례평석대계 오노 마사노부(小野 昌延) 선생 희수기념II] 청림서원
2010년 7월 ‘대만에 있어서의 소리상표실무에 대한 일고찰’ [지재 프리즘] 경제산업조사회
2010년 10월 ‘TRIPS협정’[주해 의장법] 청림서원
2010년 10월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있어서의 의장 보호’ [주해  의장법] 청림서원
2010년 11월 ‘파리조약의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상)’ [지재 프리즘] 경제산업조사회
2010년 12월 ‘파리조약의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하)’ [지재 프리즘] 경제산업조사회
2010년 12월 ‘지적재산권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제1법규
2013년 5월 '2011년 개정 민소법 하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 국제재판관할' 제1법규(지적재산권법 질의응답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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